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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e-라벨 대상 의약품 품목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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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업체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격 개시한다. 기존에 HACCP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HACCP인증원 지원별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고 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야만 인증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HACCP인증원은 현재 2만 6천여개소에 달하는 HACCP 인증업체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ACCP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을 통해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민원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HACCP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다.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https://fresh.haccp.or.kr) → 로그인 → HACCP → HACCP인증 전자민원신청 → 접수증/인증서 발급 → 접수번호 조회 순이다. 발급 유형으로는 신규 인증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도 가능하며, 영문인증서를 신청한 업소에 한해 영문인증서 또한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인증서를 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인증서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한상배 원장은 “온라인 인증서 발급 기능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증업체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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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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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시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과 소비자가 시험인증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서비스』를 5월 3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21.4.~‘24.12)」은 시험기관별*로 분산된 시험인증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또는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 손안의 시험인증 서비스(VaroTIC®)’와 ‘인증정보 QR 서비스(CertiShot®)’를 정식으로 개시한다.(https://www.bigdata-tic.kr)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주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내 손안의 시험인증 서비스(VaroTIC®)’는 기업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각 시험기관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관리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기업이 자신의 제품시험 데이터를 추출, 가공, 분석하여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인증정보 QR 서비스(CertiShot®)’는 소비자가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제품의 인증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의 상세정보, 사용설명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플랫폼 참여 시험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24년까지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등 소비자·기업 관점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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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시험성적서에 블록체인 보안기술 도입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손잡고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 KTR 김현철 원장과 KTNET 차영환 대표는 29일, KTR 과천 본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보완이 강화된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 :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KTR은 KTNET과 디지털 문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3월부터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KTR은 현재까지 원본 성적서에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종이와 복사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한 위변조 확인 등 종이 성적서 기반의 위변조 확인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KTR의 디지털 성적서 발행에 따라 고객들은 원본 성적서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종이 성적서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보안시스템으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돼 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등의 노력을 줄일 수 있다. KTR을 통해 발급받은 디지털 성적서는 KTNET과 구축한 전자문서 지갑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에 디지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디지털 성적서와 함께 기존 실물 성적서 발급도 가능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과 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 기관과의 디지털 성적서 상호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성적서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AI와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시험인증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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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21년도 ICT 표준자문 우수 성과창출 기업 및 우수전문가 선정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최영해)에 따르면 2021년도 ICT 표준자문 우수 성과창출 기업 및 우수전문가를 선정했다.ICT 표준자문 우수 성과창출 기업으로 (주)이스톰과 (주)아크릴 등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우수 자문전문가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미란 책임이 선정됐다.2001년부터 ICT 표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표준화, 표준기반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의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매년 대상 기업 중 우수성과 창출 기업과 우수 자문전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44명의 자문전문가들이 3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0회 자문을 수행했다. 선정된 (주)이스톰은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라는 TTA표준을 제정했다. 2021년 9월에는 ITU-T SG17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됐다.본 기술은 언택트 방문증 관련 기술로 허위 출입기록 생성을 방지한다. 코로나19 환경에서 사용자가 가맹점에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받기 때문에 수기방명록, QR코드 인증, 080안심등록 서비스 등을 대체할 수 있다. (주)아크릴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말·말투·목소리톤·표정·대화맥락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감성 AI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반영된 '멀티모달 감성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이 지난 6월 ITU-T SG16 국제표준(H.862.5)으로 제정됐다.의료·건강관리·뷰티 등 건강 관련 산업, 아동학대 징후 감지, 우울증 감지, AI 헬스트레이너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우수 자문전문가로 선정된 ETRI의 최미란 책임은 2018년부터 ICT 표준기술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자연어 처리 기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이다.2021년 ㈜아크릴, ㈜브레인벤쳐스, ㈜클레온 등 기업 대상 13회 자문을 수행했다. ㈜아크릴의 기술이 ITU-T 국제표준으로 채택 등 국내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기여했다.향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표준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영세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 제품?서비스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는 지속할 계획이다.TTA 최영해 회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표준화 활동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국내외 표준화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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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 1월 1일부터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새로운 식품 표시 규정 시행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새로운 식품 표시 규정(BE Food Disclosure Standard)이 시행됐다.기존에 사용하던 '유전자 조작(genetically engineered)' 성분 또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이제는 '생물공학(bioengineered)' 또는 '생물공학에서 파생된(derived from bioengineering) 둥근 녹색 라벨을 부착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표시한 라벨이나 QR 코드를 표시해야 된다.USDA는 규정 변경으로 식품 표시가 통일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020년 발효됐다. 일부 이전 공식 인증 표시인 'USDA Organic', 'NON-GMO Project Verified' 등은 유지된다.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 및 기타 옹호단체는 라벨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할 수 없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라벨을 읽는 시간이 기존 대비 4배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참고로 생명공학 식품이란 "특정 실험실 기술을 통해 변행되었거나, 전통적 육종을 통해 만들 수 없거나,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검출 가능한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등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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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8월 22일 밝혔다. KCL은 2018년에 충북혁신도시에 공기질 관련 융·복합 제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을 구축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실시해왔고, 이번 지정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기(NO2, CO, O3) 및 실내(CO2, 라돈) 가스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대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스 간이측정기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가스 간이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KCL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KCL 고객 접수처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KCL 조영태 원장은 "정부의 대기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강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능평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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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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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 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